“사회보장 재정 점검”…6차 추계 앞두고 포럼 출범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안 마련을 위해 포럼을 운영한다. 사회복지 지출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주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지출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표지석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중장기 재정 이슈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해 이달부터 ‘사회보장 재정 포럼’을 새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지출(SOCX) 통계를 산출해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다만 이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사회보장 재정 이슈의 심층분석과 장기재정에 대한 객관적 분석 기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 결정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 전문가 중심의 사회보장 재정 포럼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재정 포럼은 △사회보장 재정 주요 이슈 분석·평가 및 정책 제언 △사회보험 재정추계 모형 정교화 및 사회복지지출 산출 체계 개선 등을 주제로 운영된다. 향후에도 학회 학술대회 및 국제기구 세미나와 연계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제1차 사회보장 재정 포럼’에는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재정 전문위원회 위원,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부처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세션 1에서는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경과와 정책 과제’, 김태일 고려대 교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보건복지 정책 및 재정구조 방향’ 발표가 진행된다. 세션 2에서는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SOCX 산출체계 개편 방향’ 발표가 이뤄진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 재정 이슈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논의를 활성화해 사회보장 재정 운영 방향 설정과 정책 결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