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답방·남북경협 '올스톱'…남북관계도 답보할듯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지난해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서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노이=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두번째 회담이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이번 회담 결과를 놓고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던 남북관계 개선도 한동안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할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오후 하노이회담이 결렬되기 전 “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 간 대화의 속도와 깊이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북미 회담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잠시 휴지기에 있던 남북대화가 다시 본격화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북미간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중에 이뤄진 것으로 이번 북미 회담 결과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이후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번 하노이 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컸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무산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답방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답방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르면 이달 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북미간 핵협상이 결렬되면서 남북 정상이 당장 만날 당위성이 작아졌다는 평가다.

이번 북미 회담을 통해 기대됐던 남북경협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무산됐다. 북한은 그간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가장 우선적으로 제재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또는 더 나아간 비핵화 조치를 내놓는다면, 미국에서는 최소한 남북간 경협사업인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가동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제재는 미국 독자 제재가 아닌 유엔 제재로 예외를 인정하기가 비교적 어렵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번 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힌 것 역시 이같은 기대감이 반영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 결렬 이유로 ‘제재 문제’를 결정적 이유로 꼽으면서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남북경협 사업은 또다시 답보상태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결렬 직후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제재 완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재 고삐를 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남북경협 사업을 섣불리 진행하는 것이 한미동맹간 위험 사안으로 떠오를 수 있어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어느때보다 중재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