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2200여곳 개학 무기한 연기…보육대란 현실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립유치원 3173곳을 회원으로 보유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입학과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한유총에 따르면 회원 유치원 가운데 72%에 이르는 2274곳이 무기한 개학 연기에 동참할 예정이다.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 불똥은 학부모들에게 튈 게 뻔하다. 특히 당장 아이를 돌봐줄 곳을 찾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대규모 혼란이 예상된다.

한유총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와 독선적 행정에 맞서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며 △사립유치원의 시설이용료 인정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획일적 누리과정 폐지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을 촉구했다. 대신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에듀파인은 유치원의 수입·지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3월부터 원생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교육부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에듀파인을 수용한다”면서도 “교육부가 유아교육법시행령 입법을 유보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선 교육부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유총의 무기한 입학 연기는 사실상의 집단 휴업”이라며 “유치원 집단 휴업은 유아교육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상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 교육청의 행정처분과 감사를 예고했다. 감사를 거부하면 형사 고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