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미래 위해 어려움 감수”…보유세 강화 공감·전세대출 규제(종합)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주재하며 정부·전문가·국민 패널 140명과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수요와 공급을 억지로 조정해 집값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전세대출을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지목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시장 교란 요인으로 평가하고, 3기 신도시 착공 기간 단축과 결혼 페널티 해소 방침도 밝혔다.

보유세 강화 공감…“전세대출 규제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함께 기획재정부 1차관의 발표, 공급·금융·세제 분야 전문가인 진미윤 명지대 교수,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강성훈 한양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유세 강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보유세를 단기간에 대폭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사실 강화도 아닌데,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며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차등 과세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내가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이와 달리 다주택자 중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인 경우가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매입하는 경우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어느 정도로 세금을 부담하게 할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조세 저항 문제도 있어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처럼 8평, 12평 등으로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을 상상하는데, 이제는 방침이 바뀌어야 한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 제도의 규제 강화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정답은 있다. 집값이 폭등되지 않도록 전세대출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전세대출자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갖춰 지원해줘야 한다”고 했다.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도 지목했다. 그는 “소위 전세를 쉽게 준다고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던 것”이라며 “왜냐하면 전세를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집값이 오르거든요”라고 말했다.

‘똘똘한 한 채’ 시장 교란 지적…“정책 목표는 집값 인위적 하락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집중 매입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과 관련해 시장의 주요 교란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면서도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억지로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장 질서를 무시한 가격 통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왜곡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취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운 것 아니냐”며 “지금처럼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시장 가격에 따른 사회적 부담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에 상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근 지역과 비교해 골목 하나 차이로 가격이 두 배가 되는 것을 비정상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착공 기간 단축 추진…결혼 페널티도 손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행정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기 신도시들을 포함해서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게 무슨 60개월 넘게 걸린다고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으로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지금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절차를 병행해서 시간을 줄여볼 생각”이라고 했다.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으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인천 계양 등이 포함된다.

이 대통령은 결혼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각 분야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혼부부 주택 대출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안 그래도 결혼 페널티 얘기가 있어서, 대출이든 분양기회든 청약기회든 각 분야를 다 뒤져서 결혼했다고 더 불이익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전수조사를 총리님께 부탁해놨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하면 권장해서 이익을 줘야 하는데, 더 손해가 되게 설계된 게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다”며 “국무총리실에서 각 분야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를 지시해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영역에서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더라. 결혼해놓고 혼인신고를 안 하는 청년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결혼 페널티라는 얘기는 없게 부분적으로 다 찾아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큰 변동과 갈등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국민 전체와 이 나라의 미래, 장기적으로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이 없을 수는 없고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며 “가장 편익과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