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긴축재정 유지·기조가 바람직하다고 힘을 실었다. 정부는 2025년도 예산(지출)을 올해 대비 3.2%(20조8000억원) 증가한 677조4000억원으로 제출했다. 이중 복지·인건비 등 의무지출을 뺀 재량지출의 증가율은 0.8%(2조6000억원)다.
박 교수는 “행정부 및 국회예정처의 장기재정전망은 일관되게 적자편향적 재정운용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 국가재정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고 ‘빚폭탄’을 미래세대에 떠넘길 수밖에 없다고 시사한다”며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은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당분간 국세수입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가하는 반면 초저출생 위기, 급격한 인구고령화 그리고 기후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필요 증가로 재정수요는 크게 높아진다”며 “어려운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할 때, 건전재정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재정운용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힘을 실었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출 증가율이 3.2%인 내년 예산은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한 예산”이라며 “내년도 증가하는 지출 20조8000억원 중 의무지출이 18조2000억원이고, 재량지출은 2조6000억원이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2.1%)를 고려하면 의무지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감세정책 때문에 세수가 위축돼 세수결손이 야기된 것은 다 알려진 것”이라며 “세법 개정안을 낼 때 정부가 세수 감소 효과 과소보고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세정책은 충분한 복지 제공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내수 위축, 인구구조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 투자도 어렵게 해 성장잠재력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내년도 세수결손도 우려했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대비 4.1% 증가한다고 전망해 내년도 예산을 짰으나, 이는 올해 약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 규모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
정 소장은 “정부의 올해 세수감소 예상액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대비 13.2%가 증가해야 추계치에 맞는다”며 “1년 만에 국세수입이 13% 증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선례가 많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원재 LAB2050 이사는 인공지능(AI) 예산 등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이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AI인프라스트럭쳐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현재 AI 기술력은 미국에 뒤처져도 아직 따라갈 수 있으나, 재원이 필요한 인프라에서는 크게 뒤처지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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