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가 누르기 방지법·주가정상화법 적극 추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자본시장 저평가 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사진=뉴시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에선 “민주당과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저(低) PBR(주가순자산비율. 주가÷주당순자산가치)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판도를 새롭게 바꿀 저PBR 개선 2법,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주가정상화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 계정에서 “우리 자본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지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면 이는 분명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뀔 수 있다”고 썼다.

여당은 주가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가 정상화법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 대변인이 대표 발의한 주가 정상화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일정 기간 자산 대비 주가가 낮게 유지되어 온 상장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절세를 위해 인위적으로 상장사 주가를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PBR이 0.8배 미만이면 비상장회사처럼 순자산과 순이익을 기준으로 주식 상속·증여세를 산정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