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00일 이내 정책 감사 폐지 및 당직제도 전면 개편”(상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는 등 5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가지 방안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면서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일 5가지 방안으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 차단 및 적극 행정 활성화 △직권 남용 수사 신중 및 직권남용죄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 검토 △민원·재난·안전 업무 비롯한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제도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과 승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제도 전면개편, 포상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 개선하겠다”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개선, AI(인공지능) 교육강화, 승진 확대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어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 및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공무원의 부패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관부처는 감사원, 기재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국무조정실, 인사처”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