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대통령도 CPTPP 가입 의지 분명…반드시 추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농어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가입 의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농어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한 뒤 후속 절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CPTPP 연내 가입 신청 보류 배경을 묻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과 저희 입장이 큰 틀에서는 사실상 같다”며 “대통령께서도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농어업계와 의견수렴과 소통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해가면서 추진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꼭 CPTPP에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 등을 위해 가입을 검토해 왔다.

이날 윤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밝히고 9월 경제적 타당성 검토까지 진행했지만, 이달 들어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인용해 CPTPP 가입 시 국내총생산(GDP)과 제조업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그동안 가입을 추진해 놓고 갑자기 중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영국도 가입 신청부터 발효까지 약 4년이 걸렸다. 연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입 일정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도 CPTPP 가입 로드맵을 재차 물었다. 김 위원장은 “언제쯤 가입하게 될 것 같느냐”며 “대략적인 로드맵은 있어야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농림단체나 농어업인들과 진지하게 소통하겠다”며 “일단 예단하지 않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그동안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 이야기해 보니 배신감과 상실감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다”며 “국익을 위한 일이지만 농어업계가 입는 피해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마음은 초조하다”면서 “올해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 농민·어민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설득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