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식약처 국정감사, 결론은 ‘인력·예산 부족’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력부족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식약처의 인력 및 예산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을 줄이고 약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 중인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실질적으로 교육지역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중요하다”며 “이와 같은 지원사업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외주를 맡기고 있어 예산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식품안전을 위한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발생한 초코케이크 학교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제품을 생산한 업체와 제품원료 납품 업체 모두 해썹 인증 업체”라며 “해썹 인증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제출한 ‘해썹 사후관리 인력 및 업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썹 사후관리 인력은 21명에 불과한데, 이들이 전국 6717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었다. 사후평가는 2인 1조로 진행하기 때문에 10개 팀이 1년에 670곳이 넘는 업체를 평가해야 하는 상황. 신청업체 심사와 축산물 관련 업체 사후평가까지 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69명의 심사관이 1년에 4000곳이 넘는 업체를 인증심사하고 7844개소의 축산물 관련업체를 사후평가하고 있었다. 류 처장은 “불시평가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인력부족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의약품 보관 및 배송 문제도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벌어진 일.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희귀의약품을 환자 대신 수입해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환자 수가 너무 적어 국내 공급이 안 되는 약을 써야 하는 희귀병 환자들 입장에서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창고와 조제실을 갖출 수 없고 상온보다 높은 온도에 약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전 의원은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비정상적인 운영은 실낱같은 생명의 끈으 잡기 위해 센터를 찾는 환자에 대한 배신”이라며 “식약처는 센터의 시설과 인력, 배송 및 추적관리 시스템을 정밀 진단해 희귀필수의약품들이 적시에 안전하게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처장은 “기재부와 자금운용상황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온란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도 예산과 인력부족 탓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정간편식의 위생점검 위반율이 2016년 2.3%에서 지난해 4.4%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건수는 2015년 566건에서 지난해 1011건으로,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같은 기간 6223건에서 9595건으로 늘었다. 적발 및 신고건수는 늘었지만 이를 관리하는 모니터링 요원 수는 2015년 이후 10명에서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오 의원은 “블로그나 카페, 밴드 등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한 허위과대광고와 불법판매 유통이 심각하다”며 “사이버조사단 인력 및 예산확충을 통해 변화된 소비트렌드에 맞는 식품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