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연초부터 향후 에너지정책의 향배를 놓고 힘겨루기에 나섰다. 야당은 전기요금 인상을 감수하더라도 친환경 신재생 전기를 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여당은 신재생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경제성을 우선 고려한 현행 방식을 고집하는 상황이다. 대선 정국에서 어떻게 판가름나든지 50조원 전력시장(연간 한전 판매수익 기준)이 술렁일 전망이다.
◇野 “미세먼지·경주지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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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급전 원칙은 ‘연료비 최소화’ 원칙으로서 전력거래소가 발전 연료비가 가장 낮은 발전원부터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연료비 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자력부터 전력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경제급전 원칙이 변하면 원전에 의존하는 현행 전력거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비싼 연료비 단가로 거래 후순위였던 LNG, 신재생도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
야당 측은 과거와 달리 환경·안전 이슈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차기정부 때인 2020년 이후부터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하다. 지난해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폐기 요구가 불거졌다. 게다가 경주에서 지진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원전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됐다.
이에 따라 야당은 석탄화력·원전 등 발전소 증설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앞서 산업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력 예비율을 22%(2029년 기준)로 정해 발전설비를 증설하도록 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전력수요를 부풀려 전력 예비율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의원은 “잘못된 전력수요를 맞춰 계속 발전소 공급을 늘리고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취소를 비롯해 원전 건설계획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 “신재생 늘리면 리스크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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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요금 리스크도 문제다. 한전을 비롯한 전력업계에서도 “신재생을 늘릴수록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전에 따르면 전력거래 단가(지난해 상반기 평균)는 원자력(65원/kWh)이 가장 저렴했다. 신재생(89원/kWh)은 석탄(73원/kWh)보다도 비쌌다. 지난해 누진제 논란을 거치면서 ‘값싼 전기’를 원하는 수요도 커졌다. 김창섭 교수도 “향후에는 경제난, 복지 등의 이유로 더 싼 요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 안팎에서는 결국 여론의 흐름, 차기 정부 향배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제도개편, 또 반(反)원전에 따른 제도개편에 대해 눈을 뗄 수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력업계가 시장을 뒤흔드는 ‘빅뱅’ 앞에 서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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