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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 하나증권 상무는 12일 ‘한국형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 방안 확정’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리포트에서는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이 당초 예상됐던 ‘거래소 자율공시 후 법정공시 전환’이라는 2단계 방식을 건너뛰고,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내 법정공시로 즉시 시행(2028년 적용)되는 등 파격적이고 전향적으로 결정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ESG 공시 완화 기조가 뚜렷한 글로벌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5월 기후 관련 공시 규칙 전면 폐지안을 의결해 연내 최종 폐지를 앞두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올해 2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적용 대상을 축소해 중소·중견기업을 대거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김 상무는 한국 정부가 이처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는 배경으로 앞서 법정공시와 제3자 인증 의무화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사례, 중동 사태 여파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감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과 ESG 공시 강화 사이의 관계도 짚었다.
김 상무는 “현 에너지 전환과 전력 믹스 계획으로는 폭증하는 잠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전통 화석연료나 원자력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며 “그 사이 탈탄소 관련 목소리는 힘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인지부조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명분 내지 보상심리의 발로로 나타난 것이 공시 강화일 수 있다”며 “이전에는 ‘냄새나니까 방귀를 뀌어선 안 된다(탄소 배출 억제)’였다면, 이제는 현실상 어쩔 수 없으니 ‘방귀 뀌는 것은 좋지만 얘기(공시)는 제대로 하고 뀌어라’로 기조가 바뀐 것”이라고 비유했다. 동시에 이 같은 해석이 여러 가능성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상무는 선언적 의미의 강력한 전략이 제시됐더라도 결국 제도의 성패는 향후 입법 및 실행 과정에 달려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추진 중인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입법 과정과 세부 추진 과정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선언적인 전략 제시와는 별개로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