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일제히 '환영'…"경쟁력 높일 것"(종합)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경제계에서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별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인공지능(AI) 시대 진입,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특히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우선 지원, 규제 개선의 제도화, 인력양성 체계 강화는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인력 지원 강화는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질적 성장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반도체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안에는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재정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을 빚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본부장은 “경제계는 이번 특별법이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과 세부 지원체계의 조속한 마련을 기대한다”며 “우리 경제계도 대한민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코멘트를 통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번 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동력을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는 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글로벌 첨단기술 주도권 다툼 속에서 생존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 일관성 유지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이날“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분야 전반에서 글로벌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급변하는 AI 시대 경쟁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같은 상황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제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산업 현장에 조속히 안착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