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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선거구 합의 또 불발…"획정위가 디자인해 와라"

유태환 기자I 2020.03.02 21:15:15

2일 교섭단체 원내대표·행안위 간사 회동
당초 목표 5일 본회의 처리도 난항 예상
"법정신과 원칙에 맞춰 오면 최대한 존중"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원내대표회동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가 2일에도 결국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합의에 실패했다. 사실상 기존에 목표로 했던 공직선거법의 5일 본회의 처리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약 3시간 30분에 걸친 교섭단체 원내대표·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간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의원모임 모임 소속 유성엽 원내대표와 장정숙 행안위 간사는 약 30분 먼저 회동장에서 이석했다.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행 선거법에 맞는 새로운 안을 마련해 오면 최대한 선거구획정위 방침을 존중해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심 대표하고 저하고 주로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인 결단을 통한 접근법들은 어느 정도 찾았다”면서도 “그것을 ‘현행 선거법 원칙을 가지고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선관위가 그게 좀 어렵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에서 법정신과 법원칙에 맞춰 디자인을 해오면 그것을 보고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자고 얘기한 상태”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시도별 인구 정수를 정하는 방식으로도 접근해봤고 안 정하는 방식으로도 접근해 봤다”며 “맞는 방안을 디자인해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 개정도 최소화하는 게 낫고 선거구 조정도 최소화하는 게 낫다는 대원칙에서 접근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향후 선거법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오늘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공유해 나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며 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기간인 6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도 현행 선거구에 맞춰 일단 일정대로 총선 사무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정 절차라서 법 개정이 없는 한 선거 준비는 현행법대로 진행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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