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케이블TV 전국사업자 신규허가안은 관계부처 협의안"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케이블 권역폐지와 관련된 미디어스의 ‘유료방송 발전방안’ 최종안 보도에 확정 안이 아니라 관계부처 협의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 토론회에서도 케이블TV 방송에 대한 권역 폐지 가능성을 열어둬 최종 방안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15일 최명길 의원(더민주당)이 주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으로 방송발전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토론회 참석 진전에 기사가 떴다”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확정안이 있고 그렇지 않다. 여전히 부처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스는 1단계 전국사업자 신규 허가, 2020년 또는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 완료이후 권역제한 폐지, 권역 제한 폐지 시 설비동등접근제도 활성화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미래부가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손 과장은 케이블 권역폐지라는 정책 방향의 불가피성도 언급했다.

그는 “아마존, 바이두, 페이스북 등 모든 플랫폼이 미디어화 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이 다양해지는데 저희는 아직도 20년 전 규제체계에 기반해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와 최대한 규제 완화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이 준비됐다고 했다.

그는 “권역규제 폐지 역시 등을 떠미는 게 아니고 어떤 제도가 바뀌어도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불확실한 정책을 분명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의미”라면서 “올해 7월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037560)) 합병불허에 대해 찬반 의견을 다를 수 있지만 공정위가 만든 기준에 대해서는 당사자였던 케이블도 성명서를 내고 반대했다. 공정위도 (지역기반 규제가 부적합하다는) 부처 의견을 주신 적 있다”고 상기했다.

손 과장은 “공정위는 백브리핑에서 ‘그간 지역상권 폐지를 이야기 했는데 그 정책과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기자 질문에 ‘가야 할 방향은 그러나 현재 제도와 기준으로 밖에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면서 “케이블 권역폐지는 공무원의실적내기가 아니다. 이렇게 힘든 정책을 꺼내서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전에 케이블TV밖에 없었을 때 78개 권역 단위 의무를 줬던 시대와 유료방송 가입자 절반 이상이 전국사업자(IPTV)로 간 상황에 반성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저희가 권역(지역)규제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로 사업권이 지켜지고 말고 문제가 아니다. 케이블을 경쟁의 사각지대로 몰려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을 하라는 의미다. 반드시 M&A를 하라는 의미도 아니다. 지역사업권의 의미를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권역 폐지하고 케이블에 지역성(지역채널) 유지 의무를 주는 게 이상하다고 언급하자 “케이블의 권역이 폐지되는 것은 (디지털 전환 등이 완료된, IPTV와의) 허가권 통합 시점이다. 결국 이 때는 지역성 의무도 모든 사업자에 같이 가야 한다. 통신 대기업에게 방송 프로그램 제작권한을 줄 수 있느냐는 복수케이블TV사업자(MSO)가 보편화된 시점이니 재논의해야 한다. (CJ나 태광도 대기업인데) 케이블은 되고 통신은 안되고 그런 논의는 어렵다. 지역성 문제를 시청자에게 어떻게 돌려줄 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양문석 전 위원은 “공정위의 정말 황당한 결정 때문에, 공정위의 합병불허 결정문이 배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당초 연구반에서는 케이블이 IPTV와 동등한 경쟁상대가 될 때까지는 권역폐지를 유보하자는 사후 과제로 넘겼는데 왜 미래부에서 드라이브를 거는지 모르겠다”면서 “지난 번 공정위의 불허 논리를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에 입법 발의된 통합방송법의 논의 속에서 이야기 했으면 한다. 지금은 유보시키고 나중에 하자”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불허 담당자들이 내부에서 상을 받은 일을 언급하며 칭찬했다.

강 위원은 “그들이 공정인상을 받으면서 ‘이번 조치가 기존의 양적 성장이 아닌 혁신적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미래부 안은) 그것에 화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문석 전 위원은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불허했다”며 “그런 자들이 상을 받는 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