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알래스카 투자 미정…상업적 합리성 원칙 아래 검토"[일문일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는 14일 이뤄진 한미 관세·안보 합의문(팩트시트) 발표와 이에 따른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앞으로의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국익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 재원을 외화자산 운용 수익 중심으로 마련하는 등 외환시장 불안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정관 장관 및 여한구 본부장과 기자들이 주고받은 질의응답이다.

-MOU를 보면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프로젝트 결정 때 한국에 거부권은 있지만 이를 행사할 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다. 우리가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측에서 관세를 올리게 돼 있다. 앞으로 이 같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양국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서명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인) 2029년 1월까지 모든 투자처 선정을 한다는 조건인데 기한 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처를 결정할 수 있을까

“(기한 내 투자처 선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계속 해봐야 할 것 같다. 참고로 일본은 동 기간 이내에 (5500억달러) 투자를 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는 (같은 기간)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토록 돼 있다는 차이가 있다. 상업적 합리성이란 대원칙 아래 선정해나갈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000억달러 투자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MOU 체결 과정에서 관련 언급은 없었나

“현재로선 참여든 미참여든 판단 자체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의 대미투자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고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아직 (경제적) 타당성 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온 만큼 조사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볼 예정이다. 우리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구매 부문을 중심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선 여러가지 넘어야 할 장벽들이 많이 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협상이 사실 또 하나의 협상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

“한국은 대미투자 협의위원회에 (참여만 하는 일본과 달리)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돼 있다. 앞으로의 대미투자가 한미 간 여러 기준을 고려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생각에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이다. 대미투자가 상업성 합리성을 전제한 만큼 프로젝트별로 타당성 검토를 할 수밖에 없고 양측이 디베이트(논쟁)하고 체크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통상의 영역일지 양국 협력의 영역일지는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프로젝트 선정과 검토 과정을 한번 지켜봐달라.”

-우리 정부와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 우리가 대미투자를 할 때도 철강이 중간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라도 (관세 인하가) 좋다는 얘기를 했으나 현재 미국의 입장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50%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

-앞서 우리가 (자동차 관세 인하분 소급적용 시점을) 8월 7일부터로 한다는 주장을 했고 미국에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앞선 회의 중 (나와) 박정성 통상차관보와의 문자 내용이 모 언론 카메라에 찍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로선 곤혹스러웠고 국익 관점에선 좀 아쉬웠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지만 자동차 관세를 인하분 소급적용 시점을 8월 7일로 앞당기는 건 아니었다고 말씀드린다.”

-한일 양국의 대미투자 자금 조달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MOU에 자금 조달 방식은 안 나와있다. 우린 우리대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린 가급적 외환시장 직접 개입보다는 외환 시장의 외환 수익을 통해 조달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대미투자 재원 조달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외화자산의 어떤 운용수익을 활용할 계획인가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외화자산의 운용 수익이란 건 한국은행 외자운용원과 한국투자공사(KIC)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부분에서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선 4~5년을 보면 연 158억~180억달러 수준의 수익이 있었다. 연 최대 200억달러 투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어 그 산하에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정부 보증채 형태로 해외에서 달러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대미 투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외환 당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환시장 안정이고 한미 모두 원화 절하 압력이 강해지는 건 바라지 않기에 외환시장에서의 (직접) 조달 상황이 발생한다면 금액이나 타이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미국에 요청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대미투자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외환사장 불안의 구체적 기준이 있나

“(최 차관보) 환율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트리거(발동)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달러 인덱스, 경쟁국 통화 움직임과 원화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대미투자 이행 과정에서 원화의 무질서한 움직임, 급격한 절하가 발생한다면 미국 측에 요청할 수 있다. 미국 재무 당국과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다.”

-한미 관세·안보 합의문(팩트시트)을 보면 농업이나 온라인플랫폼법 관련 내용도 나오는데 미국이 이를 빌미로 나중에 이를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최대한 방어를 했다고 생각한다. 상황에 맞춰서 잘 대응해나가겠다.”

-팩트시트를 보면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비관세장벽 관련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이행계획을 채택할 것이고 여기에 자동차, 농업, 온플법 외에 추가적인 시장 개방 논의의 여지도 남겼다

“한미 FTA 공동위는 12월 정도에 할 예정이다. 다만, 논의의 범위는 팩트시트에 나오는 양국 관심사가 중심이 될 것이다.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 비관세장벽을 겪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게 자동차건 디지털이건 농산물 관련이건 합리화할 부분은 합리화하면서 잠재적인 통상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유무역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고 다른 나라에 없는 한미 FTA란 제도적 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대미 교역의) 안정성을 추구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