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필요시 초과세수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축소"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올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규모를 추가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미국발 고금리 충격에 따른 시장 안정 대책을 묻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안 의원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금융위기 수준인 5.28%까지 오르며 금융시장에 상당한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며 “올해 발생한 63조 2000억원의 초과세수를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로 활용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이번 5조원 축소 발행도 초과세수를 활용한 것”이라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초과세수를 추가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국고채 신규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19조원)에서 14조원으로 5조원 축소하고, 긴급 바이백(국고채 조기상환)을 병행해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국가채무 급증 우려를 제기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초과세수를 활용해 올해 국채 발행량을 줄인 데 이어, 내년에도 국채 순발행 규모 중 적자국채를 12조원가량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공공기관 부채 관리 방식의 개선도 시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에너지·주택 공공기관의 빚이 국책과제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만큼, 방만 경영에 따른 부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이 부총리는 “그런 취지에 공감하며 실제 어떻게 반영할지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국책과제 수행에 따른 공공기관 손실 보전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주택 관련 예산도 9조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