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해 밀수·탈세 등 3.9조 무역범죄 적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지난 한해 밀수, 탈세 등 총 2582건, 3조 8716억원 상당의 무역 범죄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전국 세관 조사국장·과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조사관계관 회의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40여 전국세관 조사국장·과장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난해 단속 실적과 올해 단속 방향을 공유했다.

지난해 무역 범죄 적발 액수는 전년 3조 9275억원에서 약 1% 줄었으나 그 건수는 2377건에서 9% 늘었다. 적발액은 줄었으나 대러시아 경제 제재 강화 속 교역이 금지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시도가 늘었다.

분야별로는 밀수나 관세 포탈 같은 관세사범이 1조385억원 규모 1240건 적발됐다. 자금 세탁이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등 외환사범 적발도 2조2257억원 규모 184건 있었다. 이른바 ‘짝퉁’을 수출입하는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3713억원·97건)와 대러 불법수출 등 대외무역 범죄(3391억원·123건), 마약 사범(866억원·862건)과 불법 식·의약품을 수출입한 보건 사범(112억·25건)도 다수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도 △국민건강 △사회안전 △산업·재정 △경제질서라는 4대 중점 보호 분야를 정하고 세관별 맞춤형 단속 계획을 시행키로 했다. 불량 먹거리 반입이나 국가 핵심기술 유출 같은 단속 중점 분야를 정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국제 경제환경 급변으로 우리 경제도 불법·위해물품 유입과 경제질서 교란 행위, 국제 제재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했다”며 “본청과 전국 세관 간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무역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