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노조 “본점 지방 이전 시 국가 경제 손실 10년간 41조”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기업은행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향후 10년간 국가 경제 손실이 최대 4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손실의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거래기업의 생산·투자 위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17일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에 의뢰해 수행한 ‘IBK기업은행 본사 지방 이전 파급효과 종합분석’ 에서 기업은행 본점 지방 이전 시 연간 국가 경제 순손실 규모가 5조 8814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10년 누적으로는 현재가치로 40조 9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한국은행의 2023년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로, 보수적 시나리오로 예측해도 연간 순손실은 2조 9101억원, 10년 누적 현재가치는 20조 2820억원에 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경제 손실의 93.2%가 중소기업 금융과 관련된 경로에서 발생하는 반면, 기업은행 본부 기능 및 수도권 지출 감소 등 은행 자체의 지출 감소에 따른 손실은 6.5%에 불과했다. 이는 기업은행의 핵심 기능인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집행 과정에서 본부와 현장 간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의 속도·효율성을 낮추고, 따라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은 물론 생산활동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노조 측은 강조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손실 경로로 △대규모 여신 심사 위축 △경영진 협력 활동 위축 △정책·긴급 자금 집행 지연 △금융과

제조업 간 연계 약화 △일반 여신 축소 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또한 본부와 영업점 간 ‘기능적 거리가 증가할 경우, 현장 정보 등의 전달이 줄거나 지체되고, 이는 신용 판단의 보수화와 여신 축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300억 이상의 대형 여신은 본점 전결 사항으로, 심사 대상 기업의 71%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본점 이전에 따른 기능적 거리의 증가는 대형 여신 심사와 집행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본점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현장 실사와 담보 평가, 여신위원회 부의 일정 등이 지연돼 적시 집행이 핵심인 정책자금과 긴급 자금 공급에도 큰 차질이 빚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방 이전의 영향은 중소기업에만 머물지 않았다. 보고서는 전체 손실의 65%가 중소기업 밀집 부문에, 21%가 대기업 중심 부문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생산 유발 손실 규모가 가장 큰 분야로는, 도소매 및 상품 중개 서비스(3298억원), 연구개발( 2790억원), 자동차 산업(2546억원), 음식점·숙박 서비스(2306억원), 전기장비(2260억원) 순으로 분석했다.

기업은행에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본점 지방 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재무 손실을 향후 10년간 1조 7000억원~2조 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신사옥·IT 인프라 등 이전비용과 운영비용 증가, 핵심 인력 이탈 및 영업 기회 손실 등이 포함된 수치다.

기업은행 노동조합 류장희 위원장은 “지방 이전의 긍정적 효과는 추상적인 데 비해 부정적 효과는 매우 구체적이다. 그래서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1차 지방 이전의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금융노조에 약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특성, 국책은행의 특성,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감안, 지방 이전의 부작용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