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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평양에서 18일부터 2박3일 일정의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있다.
남북은 합의문 2항에 “상호 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며 경협에 힘쓸 것을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 서해경제 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협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환경협력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등 보건·의료 협력 등이다.
우선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를 착공키로 했다. 이는 4·27 판문점선언보다 진전된 구체적인 조항이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은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평양회담에서 시기를 확정한 것이다.
그간 남북 교류의 상징으로 통하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했다.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가 붙었으나 남북의 경협 의지를 상징하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금강산관광사업은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개성공단은 2016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른 대응조치로 각각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경협 성과를 기대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여전히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국제적인 대북 제재다. 작년 채택된 UN안전보상이사회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과의 모든 합작투자·협력사업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4·27판문점 선언에 합의된 주요 남북 협력사업들도 대북제재를 넘지 못해 난항을 겪고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은 대북제재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미국은 당장 정상회담 직후인 27일 UN총회에서 장관급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협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반대부터 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대북제재 등 선행 요건이 풀렸을 때를 가정하고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남북 정상은 경협 외에도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우선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열고,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편지왕래·영상편지 교환 등의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 교류도 확대한다. 우선 다음달 중에 평양예술단이 서울공연을 진행키로 했다. 선언문에서 남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또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적극 추진해 스포츠 외교도 함께한다는 방침이다. 올림픽 외에도 국제경기에 공동 진출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남북은 지난 2월 평창올림픽에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결성했고, 8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여자농구, 카누용선, 조정 등 3개종목에 단일팀을 만든 바 있다. 아울러 내년 3·1절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을 기념하기 위해 실무적인 협상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