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백 SCI 대표 “디지털자산 제도화로 글로벌 표준 주도해야”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미국 동료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디지털 경제의 글로벌 표준을 주도적으로 정립하자는 제안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더 늦지 않게 제도화를 해서 산업 발전과 제도화 주도의 기회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국내 첫 민간 디지털자산 정책 싱크탱크인 ‘서울크립토연구원(SCI)’ 초대 대표를 맡은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변호사가 2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서울크립토인스티튜트(SCI) 창립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국내 첫 민간 디지털자산 정책 싱크탱크인 서울크립토연구원(SCI) 초대 대표를 맡은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변호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서울크립토인스티튜트(SCI) 창립 세미나에서 “SCI는 한국에서 출발하지만 글로벌 시각을 받아들여 한국을 객관화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디지털 시대에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지고 소유·이전·거래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한국이 맡을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SCI가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 경제적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소유·이전되며 거래될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연결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크립토를 새로운 투자자산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경제활동과 사회질서를 바꿀 기술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디지털화의 다음 단계는 가치와 거래의 혁신”이라며 “기존의 디지털화가 중앙집중적 시스템과 업무를 전산화하고 효율화하는 과정이었다면,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은 경제적 가치와 권리를 표현하고 이전하는 방식까지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산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을 들었다. 박 대표는 토큰화가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증권을 비롯한 다양한 자산과 권리의 발행·이전·거래·결제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큰에 결합된 권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되고 이전되는지 명확히 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가상자산 거래 수단을 넘어 국제무역과 지급결제 인프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AI)와 크립토의 결합에도 주목했다.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신해 거래 상대방을 찾고 계약 조건을 협의하며 주문과 결제까지 수행하면, 거래 권한과 결과의 신뢰성, 권리와 대금의 이전 방식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모든 AI 거래에 블록체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여러 기업·기관·국가를 연결하는 거래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공통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제조와 국제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에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 등에서 확보한 산업 경쟁력을 금융과 제도 분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SCI가 제시한 ‘G3 코리아’도 이 같은 구상에 기반한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강국 사이에서 한국이 기술과 금융·제도 인프라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역할을 하는 제3의 축으로 발전하자는 의미다. 박 대표는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제조·무역의 디지털 전환 △자본시장 토큰화와 금융 인프라 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기술혁신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려면 규제에 접근하는 질문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립토의 허용 여부를 묻는 데서 나아가 어떤 경제적 가치를 만들 수 있고, 이를 안전하게 실현하려면 어떤 법과 제도가 필요한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법과 제도는 혁신의 위협을 관리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돼야 한다”며 “이러한 과제는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SCI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해 정책·입법 제안을 마련하고, 기업과의 실증사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연구에서 제도 개선으로 제도 개선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액션 탱크”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도 및 정책개선협의회에서 기업이 겪는 법적·제도적 장애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무역과 자본시장 토큰화 관련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실증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형태로 발족한 SCI에는 법조계와 학계, 산업계 등 각 분야 국내 전문가와 해외 전문가들까지 포함해 18명이 연구위원과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SCI는 이날 창립 세미나를 열고, 공식 활동 시작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