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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 대납액 2100만원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오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 나서 “저는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신념을 가졌다”며 “그런 제가 후원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건 지금까지 제가 지켜 온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주장하는 여론조사를 사전에 논의한 적도, 결과를 받아 저희 선거에 활용한 적도 단연코 없다”며 “저희 캠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다른 사람에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명태균에 대해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때 즉시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해 계속 접근할 여지를 줘 법정에 서게 된 모습을 보여드려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이어 “처신을 보다 완벽하게 해야 할 공인으로서 여지를 두게 됐고 많은 국민을 심려를 끼치게 됐다”며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모든 게 제 불찰이다. 죄송하다”며 눈가를 닦았다.
오 시장은 “제가 두려운 것은 정치불신의 암울한 시대에 국민이 믿어주신 고결한 정치가 일개 정치 브로커의 증오심과 적대심 때문에 오염돼 국민에게 실망시켜드리는 것과 서울시의 번영과 시민의 삶의 질, 제게 부여된 소명이 증오심과 조작된 정황에 멈춰서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는다”며 “증오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조작된 정황이 사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바로 이 법정에서 증명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말을 마쳤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에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 측이 재판 막판 무죄 근거로 내세운 통화 녹음에 대해선 “불리한 거라 생각해 감추고 있다가 그나마 유리한 걸 선별해 제출했다고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며 “거짓으로 재판부 기만하는 선별 증거라 채택돼선 안 된다”고 했다.
오 시장 측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명 씨와 김 씨 사이 2021년 3월 6일 이뤄진 통화 녹음을 제출했다. 해당 녹음에는 명 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 측은 해당 녹취가 오히려 김 씨가 오 시장의 요청 없이 독자적으로 비용을 지급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명 씨는 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말한 ‘모른다’는 대상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시 오 시장의 단일화 전략에 대한 세부 진행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2심 선고기일을 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