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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부터 지상파·유료방송사 재허가 관련 보고를 받던 중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거나 공정성이 결여됐을 때 제재가 있나”라며 “객관적으로 법률의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방송이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이견은 없다”며 “특히 공영방송의 경우 더 그래야 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은 순수한 원칙론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해 좌표를 찍고 노골적으로 압박해왔다”며 “방송3법을 밀어붙여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민노총 언론노조에 넘기고, 방송 행정의 독립성마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단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가권과 승인권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길들이는 몽둥이로 사용하겠다는 뜻이라면, 이는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뜻이 진정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면 방법은 간단하다”며 “대통령이 말한 ‘국민 눈높이’를 MBC부터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지선에서 MBC는 민주당의 공격 논리를 클로징 멘트라는 형식을 빌려 대신 읽어주는 등 야당 후보 공격에 앞장섰다”며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의 토론회 모두발언은 통째로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뉴스가 아닌 광고 시간에도 ‘이 대통령 위해 1번’ 등의 자막을 넣고, 라디오 진행자는 편파적으로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단언하는 발언을 쏟아냈다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이것이야말로 공영방송인지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 방송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행태”라며 “대통령의 말이 협박이 아니라 방송 공정성을 세우겠다는 원칙의 선언이라면, MBC부터 심판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더 이상 정치적 눈치를 보지 말고 MBC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하라”며 “그게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눈높이의 방송 행정’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