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뺀 6개 정당, 개헌 추진 합의…5·18-부마항쟁 동시 포함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정당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목표로 개헌안 공동발의에 착수한다.

1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대표는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한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년 가까이 방치된 국민투표법의 위헌적 공백을 해소했고 절차적 통로를 완성했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수권 여당으로 개헌의 결실을 맺기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는 국민의힘도 답할 차례”라며 “역사의 직무 유기를 끝내고 국민의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서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부탁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이후 가장 먼저 개헌특위 구성과 제7공화국 개헌을 촉구한 바 있다”며 “방향과 명분이 하나로 잘 모아지고 있다. 개헌을 위한 토대도 충분히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단절, 절윤 등에 아직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계엄 요건의 엄격화를 주장해 다시는 그런 헌정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국민의힘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6개 정당은 헌법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에 더해 부마 민주항쟁도 포함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부마항쟁의 헌법전문 수록을 제안했다.

또 이들은 다음달 7일 헌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오는 30일 2차 회의 전까지 국민의힘의 참여를 설득하기로 했다. 또 2차 회의에서 개헌 관련한 내용을 모두 합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개헌은) 무겁고 신중하게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후 추진에 무게를 실었다.

국회의장,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 회동(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