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말바꾼 과기정통부..“보편요금제, 제4이통 영향 없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월 2만 원에 음성200분,데이터1GB를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강제하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전 대법관)이 11일 규제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위원들간 의견 차가 켰지만 결국 원안 통과됐다.

‘보편요금제’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사라지게 만들고 마치 사회주의 국가처럼 정부가 사실상 ‘통신요금’을 정하는 것이어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과도한 규제 신설을 막는 규개위에서도 논란이 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 50분까지 진행됐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격론이 오갔고, 막판까지 치열했다.

하지만 규개위 위원 중 7명은 정부 측이어서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원 24명 중 13명이 지지하면 원안통과 된다.민간 위원 16명(이낙연국무총리 포함 정부측 8명) 중 최소 6명 이상이 찬성한 것이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찬반을 들었고 이 부분에대해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규개위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성배 국장과의 일문일답

-정부 측 의원 찬성했냐

▲어떤 사람이 찬성 반대했는지에 대해 특별히 말씀 안 했다. 원안대로 의결한다 는 말만.

-몇 명 참가해서 몇 명 찬성했냐

▲그 부분 정확히 말씀 안 주셔서 파악 못한다.

-어떤 것 보완할거냐

▲보완이란 게, 정책적으로 봤을 때 알뜰폰 악영향 없도록 하는 부분들, 도매대가 특례제도 같은 것들 말씀 많이 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 잘 개선되도록 하는 부분들 말씀. 법리적으로도 조문 안 내용들의 불확정 개념들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도. 법제처 심의 과정이나 차관 국무회의에서 추가 검토 부분 있으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작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때는 ‘보편요금제’로 인한 통신비 인하 효과가 2.2조라고 했는데, 왜 오늘은 7800억원이라 하나

▲KDI가 분석한 내용이다.직접적인 이통3사 수익 하락이 7800억원, 간접적인 게 5800억 정도로 봤다.

지난 번 발표와의 차이는 이해관계자나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 다른 변수를 모두 고정시키고 1년간 전부 반영했을 때 생기는 손실이다.

지난해 정부가 밝힌 보편요금제안. 당시 정부는 기초요금제 개념으로 다른요금제도 하향화되는 ‘메기’효과를 언급했지만, 이날 규개위에서는 ‘보편요금제는 단 한건의 요금제에 불과하다(다른 요금제에 영향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말 바꾼 것 아니다..표현 방식의 차이일뿐

-말이 달라진 것 아닌가. 작년에는 보편요금제가 메기효과가 돼 다른 요금들도 낮춘다고 했는데 오늘은 단 한건 요금제 규제라고 말한 건 앞뒤가 안 맞는다.

▲표현 방식의 차이가 아닌가 한다. 모든 구간에 대해 요금제가 적용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니 이해를 돕기 위해 약관 1개를 베이직하게 만든다고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요금제로 인한 인접 영향을 (작년에는)표현 한 것이다.

-오늘 규개위 회의에서 보편요금제를 하면서도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다른 요금제 경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요금제를 정하면(보편요금제가 되면) 인가받을 요금제가 뭐가 있겠는가.

▲보편요금제외에 사업자들이 자율조정 할 영역이 있다. 마케팅적으로 사업자가필요에 따라서 세팅하라는 것이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2년마다 요금을 정하는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나.

▲가격도 변동 가능하다.

-보편요금제 윗단 요금제들 낮춰질 걸로 보나

▲요금 동일한 가격에 다른 양을 같은 가격에 줄 순 없지 않겠냐.이전 요금제에 비해 혜택 폭 줄면 사업자가 조정할 의향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금제 하나 셋팅되면 발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경쟁 없어진다는 지적은 어케 생각하냐. 정부가 2년마다 요금 조정 가능하니 사업자들이 쉽게 요금제 조정할 수 있겠냐는 얘기해왔다.

▲인가제 폐지 법안과 같이 논의될 가능성 크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 부분 자율성 줄 것. 그 이후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경쟁할 수 있어. 그 경쟁 없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요금 정해도 자율권한?

-정부가 2년마다 요금 정하는데, 무슨 요금 인가제 폐지냐. 실질적으로는 요금 책정제다.

▲요금제에 대해서는 자율권한 주어진다. 보편 빼고는.

-보편, 하나가 아니라 연관 효과 인정하시면서도, 하나의 요금제라 하면 통합적 이해 안 간다.

▲요금제 자체는 하나인 게 맞으니. 마케팅적으로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셋팅할 수록 돼 있는거고, 구간 정해서 얼마 얼마 하라고 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SKT가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보편요금제 외 다른 대안 있냐는 질문 있었다고 하더라. 정부 관련해서 얘기한 거 있냐.

▲그 대안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서 대안 논의하자 했는데 없다. 이 답이었다. 그게 바뀌지 않았다면 대안 있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열어두고는 있다. 특별히 논의하거나 하는 내용은 없다.

-데이터 이용량 증가 추이. 보편요금제, 5G 때문에 보편요금제 제공량데이터 계속 올라가겠다 .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거로 보나.

▲5G 데이터 제공량 예단 쉽지 않다. 많이 느는 건 맞을 것 같다. 고용량 콘텐츠 많이 나올 거고 20배 빠른 네트웤 생길테니. 상황 어케 될지는 예측 쉽지 않다. 5G 됐을 때 전체 데이터나 요금 구조 서비스 설계 어케 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논의하고 있다. 예상 가능한 부분은, 5G는 일반인 베이직 서비스도 있지만,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과 같은 여러 개 가상망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 그런 부분서 생기는 비즈니스라던지.. 지금 LTE와는 많이 다른 부분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한다. 자율차의 경우 레이턴시 적은 특화망이 매우 중요할 것. 그런 망은 지금 LTE 망 데이터와는 다른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런 건 망 구축되고 상용 서비스 나오고 전제 돼야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보편요금제, 제4이통 영향 없다

-정부가 요금을 정해 이통3사에 월 2만원에 데이터 1기가를 주도록 하고 요금을 2년마다 통제하면 더 저렴한 요금으로 경쟁하는 제4이동통신이 나올 수 있나. 케이블TV 업계가 준비한다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제4이통에 대해서는 시장을 열어두고 언제든지 할 마음의 자세가 돼 있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준비하고 있다.

시장에 경쟁력 있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이 시장에 동일 스펙으로 경쟁하기 보다는 사업자가 나와서 신선한 경쟁이 되길 바란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부가 요금결정하는 ‘보편요금제’가 나오면 브랜드력이 약하고 틈새에서 경쟁하는 제4이통이 생존할 수 있느냐는 의미다.

▲크게 없다.

-국회 통과 가능성은. 혹시 통과 안되면 플랜B가 있나.

▲법제처 심사부터 열심히 할 것이다.국회 통과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플랜B는 없다.

-이후 절차는.

▲법제처 심사 남아 있고, 실무적으로는 법안을 보내서 검토한 바 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이송된다. 가능하면 상반기 내 끝내도록 노력할 것이다.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