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영돈 회장은 10일 저녁 경기 의정부시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과 법정 정년 연장, 주 4.5일제를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은 이미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살아 남아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등 정부의 산업안전 종합대책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출범을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 계획 △법정 정년연장 추진 등 정부의 기업·노동 정책 기조 앞에 처한 중소기업의 상황을 설명했다.
먼저 중기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산업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설비·관리 비용 증가와 처벌 리스크 확대로 경영 부담 및 대응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악화, 납기 경쟁력 하락, 인건비 부담 증가 등 중소기업 만이 가진 열악한 경영 환경을 토로했다.
이어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산업 안전 리스크 증가와 신규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를 비롯 정부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이 자리에서 올 한해 이뤄낸 성과도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매출 기준을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해 소기업에서 중기업, 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또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실물경제 불균형 회복과 은행·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성장지수의 범위를 금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계종 경기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전진숙 경기공예협동조합 이사장도 참석해 업계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점을 제안했다.
임계종 이사장은 가구·섬유 업계에서 중국산 완제품은 무관세로 수입돼 바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반면 국내 제조 업체들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점을 꼬집었다.
결국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완제품 제조업체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표현했다.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날이 갈수록 열악해 지는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