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여재현 KISDI 실장 “보편요금제 정당하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여재현 KISDI 실장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월 2만 원에 음성200분,데이터1GB를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강제하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전 대법관)이 11일 규제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40여 분 동안 위원들 질의에 답했다.

여 실장은 정부 측 진술인으로 참가했지만 찬·반 여부를 언급하진 않고, 규제의 정당성을 언급해 에둘러 ‘보편요금제’를 지지했다.KISDI는 정부 과제를 받는 국책 연구소다. 그는 정부가 만든 ‘보편요금제’ 입법 과정에도 참여했다.

여재현 실장은 “주요국에서는 소매가격(이동통신요금)을 직접 규제하는 것에 논란이 있다”면서도 “국내 이통시장은 많은 경쟁활성화 제도에도 불구하고 시장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1997년도 이후 5:3:2 점유율이 유지된다”며, 강력한 정부 개입을 지지했다.

또 “보편요금제의 위헌적 요소는 목적의 정당성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부합되고 저가와 고가요금제 차별 해소를 통해 후생배분에 도움이 된다”며 “해외에 보편요금제가 없다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보편요금제외에도 다른 요금제를 선택하는 부분이 가능해서 다른 요금제 설계를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익의 균형 측면에서도 이통사의 수익 감소가 판단되나, 독과점 시장구조나 서민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면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뜰폰 도매대가 특례하면 보호 가능…제4이통 어렵다 취지 발언도

여재현 실장은 이통3사의 보편요금제로 알뜰폰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도입하려는) 보편요금제보다 낮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알뜰폰에서 나오지만 가입 비율은 정체상태”라며 “보편요금제가 나오면 알뜰폰은 단기적 충격 있을 것이나 도매대가 조정으로지원가능하다”고 답했다.

보편요금제 도입 시 5G 투자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데는 “5G가 도입되면 가입자당매출(ARPU)이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며 우려하지 않았다.

또 “제4이통도 노력해 7차례나 시도했지만 모두 탈락했다”며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