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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TF는 기존 포용금융 평가가 공급액과 이용자 수 등 공급 실적, 수익성과 연체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에 치우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맞게 평가 방식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성과를 측정해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임팩트 금융’ 개념을 포용금융에 접목한다.
TF는 차주의 생활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체감성과 지표와 설문 체계를 개발한다. 평가 영역은 △필수생활 유지 △경제활동 지속 △위기대응력·생활자율성 확보 △심리적·생활안정 등 네 가지다. 월세와 공과금, 식비,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을 미루는 일이 줄었는지, 금융곤란으로 구직이나 학업, 사업 운영을 중단하는 일이 감소했는지 등을 살펴본다. 경제적 이유로 일상적인 선택과 계획을 포기하는 일이 줄었는지, 돈 문제로 인한 불안과 압박이 완화됐는지도 측정한다.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제시한 금융 웰빙의 4대 요소를 참고해 지표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평가 결과를 금융회사의 상품과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한다. 금융회사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사의 포용금융 활동을 점검하고 우수 모델은 다른 회사와 업권으로 확대하는 한편, 성과가 부진한 상품은 설계를 보완하도록 유도한다. 포용금융 성과에 따른 규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서민금융 정책상품·보증과 연계한 재원 배분기준을 마련할 때도 평가 결과를 참고할 방침이다.
상품 설계 단계에서도 지원 대상의 삶의 질 변화를 목표로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뿐 아니라 투자·출자, 비금융 지원까지 포용금융의 범위를 넓힌다. 예컨대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를 위한 대환대출과 재무상담을 결합하거나, 지역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대출과 경영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청년·사회초년생에게 소액 신용대출을 지원하고 성실상환 이력이 쌓이면 한도와 금리를 개선하는 상품도 제시했다.
TF는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먼저 검증하고 최종안을 마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TF 논의를 통해 참여사와 대상상품, 측정지표 등을 확정해 연내 시범평가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논의결과가 체감성과 측정·환류체계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