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정부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도로, 철도, 공항, 항만)과 전략산업 등에 공공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은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따져야한다. 그러나 균형발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SOC사업에 숨통을 터주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17개 시도에서 각각 2개씩 신청을 받았는데 많은 곳은 3개까지 신청했다.
◇대부분 도로·철도에 집중..광주·전북만 “전략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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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에서 울진까지 이어지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사업은 충북, 경북 등이 신청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사업비용으로는 4조7824억원이 추산됐다. 경북은 4조원 규모의 동해중부선(포항-동해) 복선전철화를, 대전은 8080억원 규모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고속화 도로 신설도 예타면제 신청사업 상당수를 차지했다.경북은 포항-영덕-울진-삼척으로 이어지는 7조원 규모의 동해안 고속도로를 신청했다. 울산은 1조2000억원 규모, 대전은 8476억원 규모의 외곽순환도로에 대해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했다. 전북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건의했다. 전남은 남해안신성장관광벨트라는 이름으로 서남해안 관광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전체 예산 2조9000억원에 대한 예타면제를 요청했다. 이 중 관광도로 예산은 1조8000억으로 추산된다.
반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곳은 극히 일부였다. 광주가 1조원 규모의 인공지능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을 요청하고 8000억원 규모의 광융합산업 맞춤형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을 요구해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예타면제사업에 도로·철도를 넣지않았다. 전북은 GM군산공장 철수 이후 후속조치로 상용차산업 미래생태계 구축에 예타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역 예타면제 신청 강행한 세종시..충청·호남권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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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역 신설은 이곳을 지역구로 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이자 이춘희 세종시장의 공약이다. 예타가 면제되면 경제성 검토가 상대적으로 간결해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여기에 호남권 국회의원들도 가세했다. 세종역 신설은 물론 KTX 호남선 단거리 노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14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면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