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 4일 출범…어디까지 전수조사?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정부합동조사단이 오는 4일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하면서 신속히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개발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뿐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 및 해당 기초지자체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총리실을 주축으로 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또는 최창원 국무1차장 등 총리실 인사가 단장을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 총리도 이번 의혹에 대한 조사와 철저한 조치를 지시했던 만큼 직접 전수조사 상황을 챙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 출범에 앞서 4일 오전 총리실과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기도, 인천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전수조사 대상 기관과 직원들의 범위 및 조사 방법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만큼 관련 지자체까지 전수조사 범위가 대폭 확대될 조짐이다. 3기 신도시는 광명 시흥 외에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6곳으로 경기도와 인천시 및 6개 기초지자체도 전수조사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조사단은 전수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직원 범위를 확정한 뒤 직원과 그 가족의 토지 거래 여부 등을 신속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수사 의뢰 등의 조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땅투기 의혹 LH공사 직원과 위치 공개하는 민변과 참여연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