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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의 상당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라도 정부와 서울시 간 충분한 사전협의와 긴밀한 정책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정부의 대책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은 이주비 대출 문제 등이 담겼다. 또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도 완화했다. 오 시장이 주장해 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정부가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시가 3년간 한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오 시장은 시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두고 이번 정책만으로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공급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일부에 그치거나 시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이날 발표된 공급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특히 ‘실거주’에 지나치게 집착한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제약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정부 대책을 계기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보다 분명하게 전환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