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부담에…보험업계 "자본규제 완화를"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험업계가 생산적 금융 이행을 위해 지급여력비율(K-ICS)상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기본자본 K-ICS에 대응하려면 요구자본에 포함하는 시장과 신용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이르면 내달 초 구성할 생산적금융 태스크포스(TF)에서 시장·신용리스크 완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현행 K-ICS 제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식위험액(시장리스크)과 신용위험액(신용리스크)을 요구하고 있어 생산적 금융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주식 위험액은 보유 주식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 신용 위험액은 채권·대출 부도 등 신용 리스크를 의미하며 이들 요구자본의 증가는 K-ICS 비율 하락의 원인이 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포함한 5개 금융협회는 지난 2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 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참여 등 생산적 금융 동참 요청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와 업권별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특히 보험업계는 올해 하반기부터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측정하는 기본자본 K-ICS 도입을 앞두고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선제적 자본확충에 나섰으며 앞으로 유상증자나 요구자본 축소에 나서는 보험사도 나올 전망이다. 즉 생산적 금융을 이행할 여력이 부족한 셈이다.

보험업계는 자산부채관리(ALM) 규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생산적 금융 이행이 부채 잔존만기(듀레이션)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열린 보험산업 건전성 TF 제1차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보험사별로 자율 운영 중인 ALM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전달했다.

보험업계는 장기계약 비중이 높아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 듀레이션보다 긴 편이며 이러한 경향은 손보업계보다 종신·연금보험을 판매하는 생보업계에서 더 두드러진다. 아울러 오는 2027년까지 장기선도금리(LTFP)를 하향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보험부채 할인율도 낮아지고 부채 듀레이션은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특성상 장기계약이 대부분이어서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 듀레이션보다 길다. 이러한 경향은 손보업계보다 종신·연금보험 등을 판매하는 생보업계에서 두드러진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2027년까지 장기선도금리(LTFP) 하향에 따라 보험부채 할인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즉 부채 듀레이션 확대 가능성이 큰 셈이다.

금융당국이 K-ICS 가용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과 요구자본에 대한 경과조치(점진적 반영)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경과조치 신청을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요구자본 부담 완화를 위해 경과조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