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조원 영남권 투자 속도 높인다…이형일 “인허가·규제 병목 해소”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312조원 규모의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투자 이행에 속도를 높인다. 기업의 투자 진행 상황과 지방정부의 인허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인허가 병목을 해소해 영남권의 첨단산업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수출입은행에서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부산·대구·울산시, 경북·경남도 관계자, 두산·삼성·한화·현대차·LG·SK 등 투자기업이 참석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이행점검 전담반(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이번 회의는 영남권 메가프로젝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투자를 위한 핵심 과제를 발굴·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혁신성장실장 주재로 세 차례 실무 TF를 운영했으며, 부총리가 직접 TF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성장 격차를 짚으며 지역 중심의 성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수도권 쏠림이라는 ‘나쁜 균형’에 놓여 있다”며 “2010년 이후 수도권 경제가 57% 성장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33%, 영남권은 23% 성장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2010년 대비 2024년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수도권 57.4%, 비수도권 33.1%, 영남권 23.0%다.

이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지역과 국민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지방을 성장의 주역으로 세우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좋은 균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권의 산업 전환 방향으로는 기존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결합을 제시했다.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 기반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더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오늘 함께하신 기업들의 투자가 그 도약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투자 실행을 위해선 기업과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기업은 과감히 투자하고 지방정부는 인허가를 책임지며 중앙정부는 제도로 뒷받침하는 ‘원팀’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부총리는 “작은 병목 하나가 전체 일정을 늦추고, 자칫 우리 경제가 도약할 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다”며 투자 전 과정의 병목을 끝까지 관리하고 낡은 규제와 걸림돌을 즉시 걷어내겠다고 했다.

기업엔 현장의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제시하고 지방정부에는 인허가 지원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의에서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영남권과 함께 호남권·충청권 등 각 권역의 메가프로젝트 이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영남권 TF를 직접 챙기면서 영남권이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대표 모델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