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광주 軍공항 이전 포괄협정 거의 마무리…美 알박기 없어”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청와대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맞물린 미군 공항 시설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전의 틀이 될 한미 간 포괄협정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전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정황은 없다며, 실제 이전 속도는 우리 정부의 대체시설 확보와 예산 준비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성락 안보실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이 몇 가지 쟁점을 두고 진전이 없었는데 최근에 진전이 있어서 거의 다 됐다”며 “포괄협정이 되면 여타 기지를 포함하고 광주 기지 이전에 대한 틀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포괄협정은 광주·대구·청주·김해·수원 등 5개 한미 공동작전기지(COB) 내 미군시설 이전에 적용할 공통 원칙을 정하는 협정이다. 대체시설을 어떤 기준으로 마련하고, 미군의 임시 배치와 이전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등을 규정한다. 한미는 2020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산하에 군공항 이전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동안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별도로 신속하게 협의하려는 한국과 기존 포괄협정을 먼저 체결하려는 미국 사이에 절차를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포괄협정 체결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이후 개별 기지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이행약정도 체결해야 해 광주 군공항 이전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날 위 실장 설명은 이처럼 장기간 논의해온 포괄협정 협의에 최근 진전이 있었다는 의미다. 위 실장은 “미군은 광주 기지도 그 협정 안에 넣어서 같이 대처하길 바라고 있고 우리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 약 250만평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로 활용하기 위해 군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새 군공항 완공을 기다리는 대신 기존 군공항 기능을 다른 기지로 나눠 옮겨 산업단지에 필요한 부지를 조기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8월에는 군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군공항 기능의 2028년 중순 임시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늦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일정 단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광주기지는 유사시 미군 증원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여서 국내 부대 재배치뿐 아니라 미측과의 협의도 필요한 사안이다.

위 실장은 미국이 시설 이전을 지렛대로 다른 요구를 하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이 안 가겠다거나 알박기를 해서 방해하고 뭘 뜯어내겠다는 정황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정 협의 이후의 핵심 과제로는 대체시설 확보를 꼽았다. 그는 “미군은 대체시설이 있으면 옮겨간다”며 “대체시설이 늦어지면 늦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전 시기를 앞당기려면 대체시설 건설과 예산 확보도 함께 서둘러야 한다는 설명이다. 위 실장은 “지금 계획보다 시기를 더 당기겠다면 대체시설을 더 빨리 만들어 대처해줘야 한다”며 “주로는 우리 예산의 문제고 우리가 대비하는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