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관탄핵 정의당 가세했지만…바른미래·평화당 설득 ‘난망’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관여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적폐 법관탄핵에 정의당이 탄핵 대상 판사 명단을 발표하며 확실한 지원사격을 했다. 하지만 탄핵 통과를 위해 함께 해야 할 바른미래·민주평화당이 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유죄 판결 후 반대 입장이 뚜렷해지면서 추진이 오히려 어려워진 분위기다.

14일 정의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순일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사법농단 탄핵 소추안 명단 10명을 발표했다. 법관탄핵 명단을 확정해 발표한 것은 정의당이 처음이다.

정의당은 권 대법관 외 이규진·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사,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판사,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을 탄핵 명단에 올렸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와 법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다는 상식을 실현할 때”라며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의 법관들을 추리고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법관이 포함된 것에 관련 “현재 대법관이자 선관위원장이기에 더 탄핵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공범으로 적시된)권 대법관을 제외하는 것은 몸통은 놔두고 다른 부분만 손대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1심 판결 후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관탄핵에 더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의 이 같은 지원사격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판결 여파로 법관탄핵을 추진하려 한다는 비난이 감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5~6명 규모로 법관탄핵을 추진 중이며 조만간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298석)의 과반(150석) 찬성표가 필요한데 민주당(128명)과 정의당(5명)으로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사실상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없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다면 바른미래당(29석)과 평화당(14석)의 지원 없이는 통과가 어렵다는 얘기다. 탄핵 소추안 부결 시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민주당으로서는 두 당을 확실히 설득한 뒤에야 법관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두 당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법관탄핵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던 바른미래당은 반대 기조를 확실히 굳혔고, 지난해 11월 법관탄핵에 가세하는 듯 했던 평화당 역시 보류로 마음을 굳힌 상황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민주당이 김 지사의 판결 이후 법관탄핵을 다시 세게 꺼내들자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사태의 주범이 사법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지시를 받은 하위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유보해야 한다”며 “(김 지사 유죄 판결 뒤 추진하는 탄핵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김 지사) 재판을 불복하며 ‘법관탄핵’을 말하고 재판부까지 겁박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호소하는 ‘양수겸장’”이라고 비난하며 탄핵에 함께할 생각이 없음을 뚜렷하게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관탄핵 불발 시 역풍을 잘 아는 민주당이 바른미래·평화당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강력히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김 지사 판결로 인해 법관탄핵 추진이 더 복잡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