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정부 정책탓” 역공 나선 吳, 한강버스 논란은 ‘진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에서 서울 주택난의 원인과 공급 방안을 놓고 여권과 맞붙었다. 주택 매매값과 전월세 시장이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장’의 원인을 정부의 실거주 중심 정책과 확장재정을 지목하며 역공에 나서는 한편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오 시장의 핵심 사업인 한강버스를 둘러싸고 리베이트와 관련 문서 폐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집중 추궁을 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 시장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관련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중 통화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실거주를 강조한 정책이 전세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주거 불안을 느낀 수요자들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화하고 강조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동북권과 서남권의 전세 매물을 급감시키는 정책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전세 매물이 메마르고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가 오르면서 많은 시민들이 비싸더라도 빚을 내 집을 살 수밖에 없다는 가수요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부족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다. 오 시장은 시민들이 향후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속통합기획 등 서울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것이라 강조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공주택과 모아주택 공급 등도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 이양 문제를 놓고도 각을 세웠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한 이양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자 오 시장은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의 핵심 사업인 한강버스를 둘러싼 비리 의혹도 이날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주민·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한강버스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과 용역업체 사이에 15억원의 자금이 오갔으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관계자의 리베이트 수수 가능성을 제기하며 서울시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역시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당시 감사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준비하는 동시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9일 한강버스 선박업체 선정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을 오 시장에게 보고했다. 오 시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를 주문하며 수사의뢰 준비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동시에 지시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제기된 문서 폐기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025년 9월경 (관련)보고를 받았고 당시 수사 의뢰서를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함께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한강버스의 사업성과 SH의 재무 부담도 도마에 올랐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SH가 한강버스 사업에 대여한 자금이 약 1100억원에 이르며, 대여금 상환 순위가 시중은행 대출보다 후순위로 조정되고 최종 상환기간도 2045년까지 연장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한강버스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처음에 3년 정도는 적자가 예상되는 장치산업”이라며 “매출 증가에 따라 당초 예상대로 3년 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