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지급' 손보나…복지부, 기초연금 개편 논의 본격화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급속한 고령화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014년 6조 9001억원에서 2024년 24조 3596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빈곤층에 더 주는’ 하후상박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열고 노인빈곤 현황과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개편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이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사진=복지부)

기초연금은 2014년 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정액 20만원으로 시작해 올해 기준 최대 34만9700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그동안 노인 빈곤 문제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고령자 급증으로 예산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기초연금 예산은 수급액과 수급 인원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2014년 도입 당시 6조 9000억원에서 2024년 24조 4000억원으로 3.5배 이상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올해 21.6%에서 2072년에는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원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노인빈곤율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기초연금액의 정책적 인상이 중단된 2021년 이후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정체되고 있는 만큼 급여액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급여 지급,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심 제도로서 국민연금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태완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사각지대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일률적 부부감액 문제,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의 지급 배제 문제, 생계급여 수급자의 ‘줬다 뺏는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라며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하후상박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