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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 대응팀은 지난 2019년 ‘진주 방화사건’ 이후 정신응급 상황 대응을 강화하고 현장경찰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신설돼 운영되고 있다.
경찰 정신응급 대응팀은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의뢰 조치, 정신질환자 보호조치를 위한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이 정신응급 대응팀을 확대하는 것은 응급입원 의뢰가 급증하고 있는 영향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만 5837건이던 응급입원 의뢰는 2024년 1만 8066건에서 지난해 2만 839건까지 늘어났다. 반면 정신응급 대응팀의 처리 비율은 △2023년 36.8% △2024년 39.5% △2025년 37.8%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찰은 아울러 현장 대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협의를 통해 경찰 대응팀을 전문요원이 근무하는 합동대응팀으로 계속 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2년부터 10개의 합동대응팀이 신설돼 운영 중이며, 올해는 서울청과 대구청에 각 1개팀씩 합동대응팀이 새로 생길 예정이다.
경찰은 올해 정신응급 대응팀의 전체 응급입원 의뢰 대비 처리율을 44%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응급 대응팀 확대를 통해 응급인원 처리 등 현장지원을 확대해 지역 경찰의 업무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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