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공무기 중동으로…한반도 영공방어 공백우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패트리엇(PAC-3)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일부 방공 전력을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과 관련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의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대북 억지 전략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수준의 전력 이동이 한반도 방어 태세에 즉각적인 공백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다. 김진홍 전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은 “우리 군은 패트리엇(PAC-2·PAC-3)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Ⅱ(M-SAM)’ 등으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어 일부 전력 이동이 곧바로 방어 공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단 “북한이 주한미군 무기 차출을 계기로 자신들의 군사적 능력을 시험할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고도 미사일 요격 능력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1개 포대만 배치돼 있으며 이를 대체할 체계는 아직 없다. 우리 군이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은 ‘한국형 사드’로 불리지만 실전 배치는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9일(현지시간) 복수의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가 사드 시스템 일부를 한국에서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10일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중 일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지난 5일 경북 성주군의 미군 사드 기지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전력 이동은 미군이 동맹국 주둔 전력을 다른 지역 분쟁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할 당시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중동에 배치했다가 같은 해 10월 한국으로 복귀시킨 바 있다. 또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주한미군 전투부대가 중동으로 차출됐고 일부 전력은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방공무기 위주의 전력 이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 사태가 지상전으로 확대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에이태큼스(ATACMS) 등 주한미군이 보유한 지상 타격 전력이나 병력까지 차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억제력은 주한미군뿐 아니라 주일미군, 유엔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자산까지 포함된다”며 “한반도 유사시에는 중동이나 미국 본토 자산까지 투입하는 것이 전략적 유연성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무기 반출은 효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안보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면서 “전쟁이 장기화되면 중동으로 간 자산 복귀도 요원해져 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에서 자산을 잘 활용해 전쟁을 조기에 종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