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무차입공매도 방치한 금융위는 직무유기" 관계자 검찰고발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했다며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등 3개 시민단체들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구 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언론 보도에서 인용된 코스콤 관계자의 인터뷰를 보면 금융위 관계자들은 최대 3개월이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 또는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적발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대차 시스템은 차입담당자가 전화·메신저를 통해 대여기관에 차입을 요청한 뒤, 대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차입 잔액에 수기로 입력해 매도할 수 있다. 결제일 전 매도수량만큼 입고해놓으면 무차입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무차입공매도 적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작년 한 해 동안만 증발한 코스피 시가총액은 무려 262조원으로 연간 공매도 거래 잔액도 120조원을 넘어섰다”며 “무차입 공매도를 포함한 불공정 행위도 주가하락에 큰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은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투자자 1만 7657명의 고발 연명부도 이날 검찰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