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올해 이자비용 1조 달러…국방비보다 많아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올해 부채 부담이 1조달러(약 1330조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사진=AFP)

미 재부무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연방정부의 순이자 비용은 1조500억달러(약 1400조원)로 2025회계연도(9700억달러)보다 8.2% 증가했다. 이는 전년대비 6% 증가해 9170억달러를 기록한 국방비 지출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자 비용은 연방 지출 항목 가운데 3위 안에 드는 주요 지출 항목으로 올라섰다.

이러한 순이자 비용 증가는 이자 지급 대상 부채가 많이 늘어난 데다 금리가 상승한 데서 비롯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자 지급 대상 부채는 32조달러로, 5년 만에 약 10조달러 증가했다. 올해 연방정부가 시장성 국채에 지급한 평균 금리는 3.52%로 5년 전(1.47%)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026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1조9900억달러(약 2660조원)로 직전 회계연도(1조7800억달러)보다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한 발생한 2021회계연도(2조7천700억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2026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6.2%로 추산된다. 전년에는 5.8%였다.

관세 환급도 재정 적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연방대법원이 일부 관세에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미 행정부는 해당 회계연도에 약 1450억달러(약 195조7500억원)를 돌려줬다.

아울러 기업들의 이익이 늘었지만 법인세 총수입은 전년보다 430억달러(58조500억원), 9% 감소했다. 반면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연금 지출은 증가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부 관료를 지낸 캐런 다이넌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국가채무가 높은 상황에서 순이자 지급액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자 부담이 부채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