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의 난'은 착란, 정신 잃은 것"…野 "대법관 쇼핑 안돼"

[이데일리 공지유 이혜라 허윤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희대의 난은 착란”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법관 쇼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관련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민주당은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조 대법원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헌법 위 군림하는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헌법적 임명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도발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시대와 민심을 모른다. 지금은 내란의 시대가 아니라 내란을 진압하는 시대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바보인가. 헌법을 못 읽나. 난독증인가”라며 “헌법에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지 않나. 숲을 보면 되는 것인데, 자기가 보는 나무 하나에 그것이 안 적혀 있다고 해서 그 나무를 근거로 숲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희대의 난’이 재란이냐, 반란이냐는 질문에 저의 답을 규정하겠다”며 “희대의 난은 착란”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대형 착각이고, 대형 착시이고, 정신을 잃은 것”이라며 “희대의 착란을 반드시 진압하고 국민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규탄대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함과 동시에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즉각 밟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는 궤변”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에 응할 경우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을 사실상 인정하는 치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