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민주당 디지털자산위 4개 분과 신설…STO 등 정책 논의 돌입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월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약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4개 분과를 신설하고 업계 및 학계 등 인물들을 모아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맹성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산하 디지털자선위원회 출범회의’에서 손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14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이날 △규제 제정 분과 △이용자 보호 분과 △성장 분과 △대외협력 분과 등 4개 분과를 설치하고 위원단을 구성했다. 한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법안 마련과 산업의 성장을 동시에 가져간다는 의미로 4개 분과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부터 STO까지 디지털 자산 시장과 관련된 법안 및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분과 위원 구성을 마친 뒤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토큰(NFT) △STO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범위의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 방향을 다룰 계획이다. STO의 경우 대선 직후 법안 통과가 우선 목표이고, 미비점은 시행령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기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정책 공약 수립은 이번 주부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이날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실무 논의에 돌입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의 정책 목표는 디지털자산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과 STO(토큰증권) 등 미래 금융의 핵심 자산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금융기관과 기술기업, 투자자가 함께 협력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디지털 금융 산업 관련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시장은 성장기에 있고 수 많은 기회가 열려있다. 더 늦기 전에 제도를 완비하고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STO, 원화스테이블코인, ETF 등 제도화를 신속히 완결해야 한다”고 했다.

STO 업계는 대선 이후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 STO 스타트업 대표는 “자금난 탓에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도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법제화가 간절하다”며 “21대 국회부터 법제화에 대한 희망고문만 이어지고 있다. 대선 직후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업계가 생존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