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용제 도입되나…법무부 "흉악범 재범 방지책 검토"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법무부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흉악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흉악범 재범 방지 대책을 묻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법률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곽 의원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곽 의원은 “과거 시행했으나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운영 중인 보호수용제도는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행은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보호감호제도의 대안으로 치료감호제를 도입할지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는 무엇을 주된 원인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보호수용제도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다. 독일 등에서 시행 중이며 범죄자의 치료·교화와 사회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도 과거 유사한 취지의 보호감호제도가 운영됐으나 이중 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2005년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