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尹 징역 7년 확정에 "분명히 책임지고 성찰해야"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자신의 씻을 수 없는 내란의 죄과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고 성찰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장관은 9일 자신의 SNS에 “대법원에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7년이 확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 이후 583일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확정판결”이라며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한남동 관저에서 벌였던 충격적인 무력 농성과 체포영장 방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 했다.

이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불법으로 몰아세웠던 윤 전 대통령의 뻔뻔한 법꾸라지식 변명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 당연한 상식과 법의 원칙을 확인하기까지 너무도 긴 시간이 걸렸고 우리 사회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며 “이번 판결이 어떤 권력도 결코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