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공급확대' 제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키워드로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김 실장은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면서 재건축·재개발 인허가권이 있는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을 없앴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매해 200억 달러(약 29조원) 이내 투자분은 “문제 없다”고 자신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일간지 공동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기자단 제공)

부동산 가격 상승 책임, 서울시에도 존재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투자와 소비 심리 회복에 따라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6월 대선 이후 한국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정부의 확장 재정에 따라 내수 경기도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봤다.

실제 경기에 즉각 반응하는 주식시장이 크게 올랐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60%나 코스피가 올랐다”면서 “부동산 시장 가격도 이와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조건이 갖춰졌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하듯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무력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김 실장도 “우리가 6·27 대책을 강력하게 내놓았음에도 2~3개월 만에 (가격이 다시) 뚫고 올라갔다”면서 “(그대로 두면) 주간 기준 1%, 2%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결국 공급에 해결책이 있다고 봤다. 특히 서울시 집값은 적극적인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있어야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실장은 “우체국, 경찰서, 군부대 등 샅샅이 뒤지며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한다”면서 “서울시 등 지방정부에 더 큰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급을 늘리기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조만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관계장관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등도 참여할 수 있다. 대규모 택지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도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관련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200억달러 문제없어…반도체는 아직 협상 대상 아냐”

지난달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골자는 매해 200억 달러 한도로 총 2000억 달러를 대미 투자펀드에 적립하는 데 있다. 매해 최대 30조원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게 한국 경제와 외환 상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과 해외 채권 발행으로 최대 200억 달러까지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매해 200억 달러를 꽉 채워 송금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부연했다. 투자의 진척에 따라 그 이하가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김 실장은 오히려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외환 시장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로 외환 시장에 극도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연 200억 달러로 봤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타결 직후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대한 해명도 했다. 당시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자국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고, 반도체 관세가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오가면서 혼란을 빚었다.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일부 달랐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일종의 소통 오류라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농산물 시장은 사실상 전부 개방된 상태나 다름없고, 반도체는 이번 관세 협상 합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반도체는 기존 그대로 관세 0%라는 점을 언급했다. 최혜국 대우는 대만과 비교해 결정되는 것으로, 미국·대만 간 반도체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한미 간 관세 협상 합의 결과가 기재되는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에 대해 김 실장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2~3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MOU 조문에 대해서는 “30여 개로 구성될 것”이라면서 “두 문서가 반드시 같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MOU에 서명이 돼야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서 거의 동시에 나온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