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급에 필사적으로 나서겠다"…부동산 총력전 예고

김유성 기자I 2025.11.04 17:01:55

"정부 규제 없었다면 부동산 가격 폭등했을 것"
"공급에는 서울시 협조 절실, 적극 나서야"
"매해 200억달러 대미 출자, 우리 외환 감당 가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일간지 공동인터뷰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기자단 제공)
김 실장은 지난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규제가 없었다면 부동산 가격이 주간 기준 1~2%씩 올랐을 것”이라며 “(서울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도 시작할 것”이라며 “우체국, 경찰서, 군부대 등 택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샅샅이 뒤져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울 등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서울 집값 상승의 70~80%는 서울시의 책임”이라며 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지난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한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국과 미국은 자동차 등 주요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매년 200억 달러(약 29조 원) 한도로 총 2000억 달러를 대미투자펀드에 출자하기로 했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우리 조선기업들의 직접투자(FDI)로 채운다.

일각에서 제기된 외환시장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 외환보유고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초반부터 거액이 빠져나가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잠꼬대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이름을 외칠 정도로 관세협상에 대한 부담이 컸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대책이 관세협상보다 열 배는 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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