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책, 시민이 배우고 토론해야”…대구형 기후시민회의 제안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시의 탄소중립 정책에 시민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참여하는 ‘대구형 기후시민회의’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설명회나 의견수렴을 넘어 시민의 권고에 행정이 답하고 정책·예산 반영 여부까지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최완식 대구시의원(비례대표)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기후정책의 시민참여 실태를 점검하고, 2027년 지역 여건에 맞는 기후시민회의 시범운영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이 시민 생활과 산업에 큰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학습하고 토론하는 숙의형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설명하는 데서 나아가 시민이 쟁점과 대안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확대 개편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의 역할 구분도 주문했다. 전문가 중심의 심의와 일반 시민의 숙의는 기능이 다른 만큼,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되 논의 결과를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완식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최 의원은 국가 기후시민회의 사례를 분석해 대구형 시범사업을 설계하고, 추진 여부와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제안한 운영 구조는 ‘시민숙의→공식 권고→의회 검토→행정 답변→정책·예산 반영’이다. 시민의 논의가 권고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회와 행정의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결정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구조를 갖추자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단순 설명회를 벗어나 시민이 충분히 학습하고 토론하는 참여가 필요하다”며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넘어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