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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분만병원과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병원 등을 하나의 협력망으로 묶어 운영하는 제도다. 고위험 임산부나 미숙아·중증 신생아가 발생하면 병원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전용 연락망(핫라인)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옮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12개 협력체계를 운영해왔으며, 이번 추가 선정으로 충청권과 제주권에도 지역 협력망이 구축됐다.
다만 전북은 최근 고위험 신생아 진료를 담당하던 전문의 공백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번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현장 상황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뒤 협력체계 추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새로 선정된 협력체계는 병원 간 역할을 정하고 진료 지침과 연락체계를 마련한 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병원 간 이송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은 지난달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며, 이달부터는 전원(轉院) 전담 인력을 기존보다 세 배로 늘려 응급 이송을 더욱 신속하게 지원한다.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도 이달 안에 정비할 예정이다.
고위험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산모의 중증도와 신생아의 상태 등을 반영해 모자의료센터 중심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높일 계획이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과 처치에 대한 별도 가산을 신설하고, 임신·분만 관련 약 200개 의료행위 수가는 20% 인상한다. 특히 고위험 분만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 분만보다 100~200% 높은 수가를 적용한다.
의료진이 의료사고 부담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지 않도록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분만과 필수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액 배상책임보험료 지원 대상을 지난달부터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넓혔다. 지원 한도도 기존 최대 17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했다.
최근 전북에서는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하던 전문의가 과중한 업무를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지역 의료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전북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투입해 진료를 이어가고 있으며, 신생아 전문의 채용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전북 지역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모자의료센터를 통해 전국 의료기관과 연계해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국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필요한 치료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안전한 분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