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저장소 문 어떻게?"…상의, 비현실적 기업규제 정비 건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A 규정은 당기는 문, B 규정은 미는 문,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현행 고압가스 저장소의 문은 가스 누출 확산 방지를 이유로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기도록 만드는 규정(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과 신속한 탈출을 위해 문을 바깥쪽으로 밀도록 만드는 규정(산업안전 관리 규정)이 충돌하고 있다.

실제 고압가스를 다루는 한 D사는 ‘고압가스 규정에 따라 당기는 문을 설치했는데, 산업안전 점검에서 지적을 받아 50여개에 달하는 문을 교체해야 한다’며 두 규정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D사 등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기업 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정리해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대한상의)

D사 외에 산업단지 창고임대 요건 역시 합리화해야 할 규제로 제시했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시설 없이 창고만 단독 설치하거나 별도 필지에 창고를 설치하는데 제약이 있다.

대구의 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E사는 주문이 늘어 기존 창고만으로 제품 보관이 어려워지자 단지 내 유휴공장을 창고로 임차하려 했다. 하지만 제조시설도 늘려야 한다는 해석에 부딪혔다. 결국 산단 외부 물류시설을 이용하는 선택지만 남았다.

E사 관계자는 “산업단지의 제조 기능을 지키자는 취지지만, 기업의 생산 확대와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빈 공장을 방치하고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키운다”며 “제조시설을 운영 중인 입주 기업이 자사 완제품 보관 용도로 추가 창고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기존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해 달라”고 했다.

건의서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 규제도 담았다. 대표적인 게 편의점용 어린이 해열진통제다. 정부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24시간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13개 편의점 상비의약품 중 어린이용 타이레놀 80mg과 타이레놀 160mg은 지난 2022년부터 4년째 생산이 중단돼 편의점에서 찾기 어렵다. 서울의 한 부모는 “생산이 중단된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체 품목을 재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의 전자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이격거리 기준의 선제적인 정비 △국가전략기술에 전문연구요원 활용 범위 확대 등도 거론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역대급 규모로 출범하고 규제합리화추진단 운영이 본격화하는 만큼 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며 “대한상의는 AI 규제지도 시스템,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