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 장관 “소비쿠폰 지방 부담 증가에 예산상 특별지원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함지현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재정 여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행안부가 가진 정책수단을 통해 예산상의 특별지원을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 일부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생이 어렵고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나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 과정에서 보니 올해 초부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자체 발행해오면서 노력을 해왔던 지자체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취임 후 24일째 되는 날 간담회를 가진 윤 장관은 부처 운영 정상화도 약속했다. 그는 “행안부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예산을 책임진다는 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역할, 디지털 정부를 책임져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AI(인공지능) 민주정부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각각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 마무리될 경찰국 폐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경찰국 폐지 이후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권을 정치적인 의사나 목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대신 국민을 대신할 문민적 통제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검찰도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면 오히려 국민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경찰도 잘 봐왔다”며 “경찰 수사권이 존중되고 중립성을 보호받는 만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기에 수사권을 권력화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제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